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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작성자 김태찬 등록일 2017-01-16 조회수 448

Q. 2017년도에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전남 해남군 박민영)
 

A. 올해부터 병리검사 항목이 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14종을 검사했으나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19종을 검사하게 된다. 추가되는 병리검사는 심혈 관계 질환 검사 2종, 신장 기능 검사 2종, 알코올성 간 질환 검사 1종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되는 병역 판정 검사 결과통보서도 개선된다. 지난해까지는 정신과·내과 등 과별 이상 유·무만이 기재됐으나 올해부터는 세부 검사 항목별 기준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및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 정보를 추가해 병무청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다만 병무청 나만의 홈페이지 결과통보서 조회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시에는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열람했음’을 안내하는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 결핵 검사를 한다. 잠복 결핵 검사는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 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입영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한 치료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입영 일자 연기 등 필요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 밖에 1949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병무행정 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순화했다. 예를 들면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이 병역준비역으로, 무관후보생이 군간부후보생 등으로 바뀌었다.

 

<박동철 병무청 대변인실>

출처: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70116&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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