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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
작성자 이현철 등록일 2016-05-09 조회수 1121

 

Q.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 불참 시 법 적용 등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 울진군 김부익)

A
.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은 크게 훈련 일정과 훈련 불참에 따른 법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훈련 일정의 차이로는 동원훈련은 전시에 본인이 배속될 부대에 입영해 2박3일 훈련을 받는 반면 일반예비군훈련은 출퇴근 형태로 훈련을 받는다. 또한 훈련 불참 시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적용을 받는 반면 일반예비군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벌칙에 있어서도 동원훈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예비군훈련 불참 시에는 바로 고발되지 않고 보충교육이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훈련의 목적에서도 동원훈련은 전시에 상비사단·동원사단 등의 부대에 병력보충을 통한 부대편성을 완성하는 개념으로 부대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반면, 일반예비군훈련은 목진지 교육 등 향토방위 개념으로 운영되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로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부사관은 1~6년 차, 사병은 1~4년 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0년 차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언급한 동원훈련 무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동원훈련 일자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원훈련 일자는 훈련 일자 7일 전까지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송달되는 통지서로도 알 수 있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출처: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60509&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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