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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학생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못한다
작성자 이현철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527
개정병역법 예비군 권익 강화 입영·귀가 중 사고 국가 보상

예비군의 권익보장을 강화한 개정 병역법이 16일부로 시행돼 직장인과 대학생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일부 개정 병역법이 오늘부터 시행돼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는 휴무·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해 부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때도 국가 부담으로 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군이 입영·귀가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훈련소집 부대장에게 연락하면 보상·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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